2016. 1. 28(목)

제19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익산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 병 희

검 토 보 고 서

				발 의 일 자 : 2016. 1. 15.
의 안 번 호	1673
				발 의 자 : 김정수 의원

□ 안 건 명

◦ 익산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정이유

○ 「숙련기술장려법」제3조제2항에 따라 익산시를 빛낸 부문별 명장을 발굴ㆍ선양함으로써 익산시의 위상을 드높이고 이에 종사하는 숙련기술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자긍심을 북돋우어 지역 산업경쟁력을 높이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2조)

나. 명장 선정 분야는 석공예, 농림, 귀금속, 섬유, 기계, 이미용, 한지, 그 밖의 분야를 명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다. 명장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명장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10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며, 위원회 기능, 위원회 운영,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안 제7조)

라. 명장 선정에 관한 사항과 명장의 자격요건, 명장의 책무에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

마. 위원회는 심의 안건을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하고, 심사 결과 평가점수는 비공개로 하도록 함(안 제11조)

바.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과, 선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안 제13조)

사. 명장의 지위는 승계할 수 없도록 함(안 제14조)

아.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과 조례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5조부터 안 제16조)

□ 검토의견

◦ 제정조례안의 필요성

본 조례는 『숙련기술장려법』제3조제2항에 따라 익산시를 빛낸 부문별 명장을 발굴․선양함으로써 익산시의 위상을 드높임은 물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숙련기술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및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지역 산업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당해 조례의 제정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할 것임

◦ 주요 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

당해 제정 조례안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익산시를 빛낸 부문별 명장을 발굴․선양함으로써 경제적․사회적 지위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정 타당성이 매우 높다할 것임

그렇지만 해당 조례안이 실무에 보다 충실히 적용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측면에 있어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① 조례안 제명을 “익산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로 정하고 있으나,

명장 : 기술이나 재주가 뛰어나 이름난 장인

현재 익산시에서는 이미 귀금속 관련 명인을 선정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통일성 확보 등을 위해 “익산시 명인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숙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명인 : 어떤 분야에서 기술과 재주가 뛰어나서 이름이 난 사람

참고로 명장은 13개 자치단체, 명인은 16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음

② 안 제3조 선정분야를 보면 “석공예, 농림, 귀금속, 섬유, 기계, 이미용, 한지 그 밖의 분야”, 즉 모든 분야를 선정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할 것임

그렇지만 전체 분야를 명장 또는 명인 선정 대상으로 할 경우 실효성 및 형평성 야기 등 문제 발생 우려가 있다할 것이므로 선정분야를 익산시 대표적 향토 산업인 “석공예, 귀금속” 등으로 최소화 논의 필요

참고로 명장 또는 명인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29 자치단체 중에서 전체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5개(광역3개소, 기초2개소) 지자체이며, 이중 전체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2개 지자체에 불과하며 선정 실적 또한 거의 전무하다 할 것임

전체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초 자치단체 : 포천시, 강진군

③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을 위한 안 제4조 제4항을 보면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규정하였으나,

당연직 업무담당 국장은 위촉이 아닌 임명이라 할 것이므로 안 제4조제4항을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로 변경 필요

④ 안 제4조 제4항 제2호를 보면 “명장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렇지만 추천 주체가 명확치 않아 혼란이 발생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안 제4조 제4항 제2호를 “명장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로 해당 분야와 관련된 부서에서 추천하는 민간 전문가 4명”으로 변경함이 보다 합리적이라 할 것임

⑤ 안 제7조 제1항 위원의 임기를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의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민간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게 되는 위원의 임기가 2년일 경우 매년 명장을 선정해야 하는 관계로 해당 분야에 비전문가가 명장을 선정하는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다할 것이므로 “제4조 제4항 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위촉하는 민간 위원의 임기는 당해 연도 해당 분야 명장 선정 시까지로 한다.”로 변경 필요

⑥ 안 제9조제1호 명장의 자격요건을 보면 “해당 분야에서 15년 이상 동일 분야 및 직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공고일 현재 계속해서 7년 이상 익산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45세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안 제9조 명장 자격요건에는 관내 사업장 종사 규정이 없으나 안 제13조 제1항 제5호에는 사업장을 관외로 이주하였을 경우 명장 선정을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호 불일치에 따른 민원발생 소지가 있다할 것이므로

안 제9조 제1호를 “해당 분야에서 15년 이상 동일 분야 및 직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공고일 현재 계속해서 7년 이상 익산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접수일 현재 관내 산업체에 종사하는 자로서 45세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로 변경 필요

이상과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익산시를 빚낸 부문별 명장 발굴을 통한 선양으로 익산시의 위상 제고는 물론 지역산업 경쟁력 거양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 판단됨

다만, 당해 조례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앞서 열거한 사항들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